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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난동으로 받은 15일 감치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후 전격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 자격으로 소란을 피워 이진관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2개월 지연된 바 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 교정 공무원들이 이하상 변호사를 즉시 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실제 구금 기간은 14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형법상 법정 모욕·소동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른 조치로, 재판부가 사건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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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두 달 반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구금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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