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슈, 뉴스, 유머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검찰 위례 항소 포기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2026년 2월 4일 항소 기간 마지막 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배경과 이유** -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 1월 28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시점(2013년)을 재산상 이익 기준으로 보고, 이후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418억원 시행이익 중 민간업자 21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했으나, 직무상 비밀 이용과 배당이익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동시 항소 포기 사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개입(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날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항소 의견이었으나, 증거와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포기했습니다.
**논란과 맥락**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적 민감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 자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반발 우려 속 대검 수뇌부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무죄가 확정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 무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