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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통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종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안 공포 후 2년 경과 시 4명, 3년 경과 시 4명, 4년 경과 시 4명씩 단계적으로 충원합니다. 민주당은 재판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 다양화 효과를 강조하나,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약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도입법 등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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