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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63건을 포함한 총 66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통과 법안
**의료 및 복지** - **필수의료법**: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필수 의사 지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경제 및 산업** - **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특별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 **농업협동조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 및 법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 **민법 개정안**: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 -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교육** - **고등교육법**: 학·석·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
처리되지 않은 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응급의료법 등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치적 배경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 증원법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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